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면 좋을까? -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bearwoong
·2020. 3. 22. 20:39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란
네덜란드 병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뜻하는 말이다. 네덜란드 병은 주로 귀중한 천연자원이 새롭게 발견되어 개발되면서 한 국가의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파장과 관련이 있다.
네덜란드 병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주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 네덜란드 병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 둘은 통화 가치가 상승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 일자리가 비용이 적게드는 국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자원 기반 사업이 아닌 경우 자원 기반 산업으로 생긴 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천연가스와 네덜란드
네덜란드 병이라는 용어는 1959년 북해에서 방대한 천연가스가 발견된 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위기를 보며 만들어졌다. 막대한 석유 수출로 인해서 네덜란드 길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모든 네덜란드산 비석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투자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1.1%에서 5.1%로 상승했다. 이후 네덜란드 병은 석유를 발견한 것과 같이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이 실제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설적인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의 예
1970년대 영국에서 네덜란드 병이 발생했다. 이때 기름값이 4배로 뛰었는데 이로인해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북해 석유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졌다. 1970년대 후반까지 영국은 석유 순수입국이었지만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석유 개발을 시작하면서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다. 파운드화가치가 급등했고, 영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영국의 다른 수출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자 국가는 불황에 빠졌다.
2014년 캐나다의 경제학자들은 유사 개발을 위한 외국 자본의 유입이 통화 과대평가와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러시아 루블도 비슷한 이유로 급격히 가치가 상승했다. 다행히 2016년 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캐나다 달러화, 루블화 모두 하한가로 돌아서며 양국 모두 네덜란드 병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