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는 어떻게 재편될까 - 밀레니얼 이코노미 요약 정리, 서평-3

밀레니얼 이코노미 - 3장 경제구조는 어떻게 재편될까? 기술 혁신과 일자리 변동

경제구조는 어떻게 재편될까 - 밀레니얼 이코노미

기술은 국내 산업 전망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제조업
1차 일자리 전환 -> 2차 일자리 전환
1차 일자리 전환 : 제조업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
2차 일자리 전환 :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시장의 위치에 따라 공장의 입지가 달라짐
로봇이 제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져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공장이 이동한다.
한국의 경우 중국,베트남으로 갔던 공장이 국내로 복귀하기보다는 수출 거점인 미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IT산업
국내 IT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

1. 정부 정책의 문제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컴퓨터 관련 전문가를 파견근로자로 넣어놓았다. 이 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인력들의 임금 수준이 박스에 갇히게 되어 저임금 3D업종이 되어버렸다.
   신규 사업을 어렵게 하는 다채로운 규제들이 많다,
2.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문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상당히 부실하다.

위의 여건들 때문에 뛰어난 IT인력을 육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외로 인재를 뺏기고 있다.

-금융업
앞으로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은행 창구에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은행은 계속해서 직원을 줄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생기기는 쉽지 않다. 다만 투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수의 엔지니어들은 각광받을 것이다.

-교육산업

1. 입시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예전과 다르게 공부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직업 훈련의 기회를 탐색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 성인교육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기술 혁신이 빠르게 산업 전반에 이식되고 있어 업무 지식의 공백이 크다. 따라서 이런 교육 공백을 메우는 ‘패스트캠퍼스’나 ‘스터디파이’같은 실무교육 스타트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통업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분야이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들 때문에 국내 유통 업계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 컬리’같은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스타트업들의 후원자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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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가장 유망한 일자리는?

‘경영관리직’과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군’에 주목해야 한다. 빠르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전략적인 일자리 선택이 전 생애에 걸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10년 뒤 유망한 일자리

2020년 이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은 지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면 우리 경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2040년이 되어야 가시화될 것이다.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이해하고 예측하면 안된다.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문제는 정년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타협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고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정부의 씀씀이가 더욱 중요해진다.

1. 실질적인 재정확대와 제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유효수요(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낮아졌다. 이렇게 민간의 유효수요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충해야 한다.
   다만 재정지출은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해야한다.
2. 감세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수출이 저조할 때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반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때는 증세하는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3.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혁신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듀알레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독일식 산학협력 정책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기업과 지자체가 학습 커리큘럼을 협의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양성하는 시스템)
4. 미취업 청년층에게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부정적으로 본다.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데 서울시처럼 재정이 부유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잘사는 동네의 청년들에게만 소득보장이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대신 청년들의 심리에 맞추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설계할 경우 복지 정책과 더불어 경제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씀씀이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만날 일이 있었다. 연락을 안하고 지내던 사이에 PEET를 치고 약학전문대에 입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단다. 어릴 때 꿈꾸었던 직업 중에 약사도 있어서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이런 답을 해주었다. “오지 않은게 잘한거다. 지금 약사는 가라앉는 배야.”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판기처럼 기계가 약을 제조해 줄 수 있으니 약사의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나도 그랬고 보통 약사하면 고연봉에 미래가 보장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으로는 정말 가라앉는 배일 수도 있다. 3장에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동이 주제다. 이 장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정부가 돈을 ‘잘’썼으면 한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만 24세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1년에 100만원을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해준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지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한다. 물론 나라고 더 좋은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집행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위와 같이 지원했을 수도 있지만 아쉬운건 아쉬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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