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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시켜놓은 부동산 시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누르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설명하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본다. 2017년 6.19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강력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었다. 그런데 6.19 대책에서 나온 규제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낮추는 솜방망이 수준의 규제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전이 각각 50%였으니 규제가 생기더라도 그 때보다는 널널한 상황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