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인문학 요약 정리(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서평2
bearwoong
·2020. 3. 7. 08:00
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2)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에 따라 달라진다.
- 지대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즉 땅값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ex) 상가 월세는 상가 주인 마음대로 정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상가의 수익력에 따라 달라진다. - 지대는 경제 성장이 잘될 때 올라간다.
- 호황일 때 토지 소유자가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반면 불황일 때는 노동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경기가 오면 부동산 부자도 타격을 받지만 노동자의 타격은 극심하다.
GTX가 생기면 주변 집값과 상가값은 어떻게 변할까?
- 도로 개통은 두 지역의 차이를 줄인다.
서울 집값과 동탄 또는 파주 운정 지역의 집값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상가는 서울과 경쟁하게 되므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
- GTX의 효과는 요금 수준에 달려있다.
ex) 편도 8000원일 경우 부부가 한 달 (20일) 출근하면 교통비가 64만원이 된다. 이 경우 64만원을 월세로 돌려 서울에 집을 구할 수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정치인이 입으로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말하는데 실제 속셈은 다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이다.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경기도에 물량 폭탄을 퍼붓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미룰 수 없어 허가해주고 나면 안그래도 많이 지어놓은 경기도 집값은 또 타격을 받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어쨋든 서울에 공급을 많이하면 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있을 때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집값은 또 오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도 건설 시장에 자본을 댐으로서 주택 공급이 많아지게 한다. 1가구 다주택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은 모두 임대를 주기에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가구 다주택자가 집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루게 해주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에덤 스미스는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고 이기심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ex)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빵 없자의 박애 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때문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 가면서까지 현명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리라곤 기대하지 말라
1가구 다주택자가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IMF 때 파산한 1가구 다주택자의 불행은 고려되지 않고, 요즘 집값이 오르자 1가구 다주택자가 마치 범죄자인 양 매도하는 건 불공평하다.
정치인은 왜 분양가상한제를 하려고 할까? 경제 원리에 무지한 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월세나 전제가 비싸지면 집주인이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기 쉽다. 그러면서 전세나 월세를 못올리게 막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집값이 오르면 단순히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해' 라고 생각하곤 한다.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해법인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쉬운 해법이 있는데 왜 해결을 못했을까 고민해보면 좋겠다. 전월세 가격을 제한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부의 인문학 1장에서 오스트리아 경제정책에서 확인해보았다. 1가구 다주택자를 제한하면 생기는 문제는 2장에서 보았다. 결국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표가 많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집주인 나쁜놈들! 하고 욕만하고 끝내지말고 표를 잘행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될 것같다
